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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송충이군입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되었을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인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안정시켜주며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실업급여제도는 재취업의 기회를 선사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자발적 퇴사같은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본론부터 말하자면 자발적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 이상일 경우

근로의 의사가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인 경우

등등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기본조건이 있는데요


사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통보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 장거리 출퇴근 

직장이 집에서 가깝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집이랑 직장이랑 가볍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왔었는데요

자발적퇴사의 경우 장거리 출퇴근 즉 출퇴근시간이 긴 경우, 대중교통수단기준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다거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등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질병이 악화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때 퇴사를 하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의견을 듣고 그다음 질병으로 인해 휴직계를 다 소진하고 더이상 사용할 휴직계가 없어 퇴사를 했다는게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위와 같은 심사와 검증들을 다 거쳤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바로 지급되는것이 아닌 질병이 완치된후에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때 비로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프면 본인만 손해네요 ㅜㅠ




3. 퇴사의 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

사업주의 사정으로 또는 문제들로 인한 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전과 채용 후가 다를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경우, 법정 연장근로 기준을 위반한 근로시간이 초과되었을때 등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지급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직장내 차별로 인한 퇴사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인종, 신체장애 등등 이러한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차별외에도 임신, 출산, 육아(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경우에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또 성희롱, 성폭력, 그 밖에 성적인 폭력, 차별, 괴롭힘 등을 당해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은 회원가입을 거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사전에 미리 받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할 경우 교육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으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조건은 좀 까다로운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퇴사를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덜컥 퇴사를 하고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지 말고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신 다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없다면 정말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